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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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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분양권 인…

<Q>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보존등기 되었더라도 각 세대별 분양권이 부여되는지?<A>- …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Q>후보자등록 전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16조제3항에 따르면“후보자등록 이…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여부 등

<Q>재개발사업 시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특정무허가건축물을 양수한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해당 양수자에 조합원 지위 부…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종전주택 사무실, 원룸으로 사용

<Q>- 종전 건축물이 사무실로 되어 있고, 원룸(주택)으로 사용 시 주택 분양대상 여부- 분양대상자가 아니라면 산업시설(지식산업센터)로 분양…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관련, 정비계획 변경 포함 여부

<Q>2022.12.11.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질의입니다.1. 부칙 제2조(정비계…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임대등…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847(2022.12.1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558[제 목]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2022.11.14)[세목] 법인[납세자회신번호]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426[제 목]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완료(해제) 된 후, 별도 관리계획, 수립가능 여부

<Q>[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4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은 83조에 따라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

2023-02-1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Q>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구비하기 어려운 바, 해당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조회·확인 등을 통해 조합…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가능한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경우(재난 발생, 집합 제한 등) 외에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전자적 방…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분양대상 및 조합원자격 등

<Q>- 질의1,2)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매매,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분양대상자는? ·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토지와 건…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치구 도로 개설공사 대위 분할 신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

<Q>자치구 도로 개설공사 대위 분할 신청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재개발 공동주택 단독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A…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주택 및 토지를 공유한 경…

<Q>재개발사업 시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주택 및 토지를 공유한 경우 공유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 A 재개발구역은 작년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 검토 과정에서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 중 일부가 5년 재당첨 제…

2023-02-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 자격요건은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되는…

<Q>당해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부분준공에 따라 조합원들이 입주를 한 상태로 조합임원 선출을 앞두고 있는 바,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조합 정…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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