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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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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 소유 분양대상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동의서 추가 징구 등

<Q>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취하 또는 반려 후 추가로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는 유효한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3항…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 여부

<Q>최초 정비계획 수립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로 정비계획을 경미한 사항 외 변경일 경우 주민 재공람 여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규모의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피선거권 등

<Q>「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Q>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항 중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을 …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Q>종전 조례 적용 구역으로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은?&…

2023-03-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시 5년이내 재당첨금지조항 문의

<Q>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재당첨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A>ㅇ 「주택공급에 관한 …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 관련 문의

<Q>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예정도로 또는 기반시설(공원)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구역면…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재건축 이주공고에 따라 퇴거한 경…

[문서번호]서면-2022-법규재산-2021(2023.02.03)[세목]종부[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법규과-321[제 목]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의 …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관련 계약의 방법 등

<Q>정비사업 관련 전기입인공사를 위해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1항…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111조의2 등 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Q><질의1>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을 차입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전자산평가 기준일 관련

<Q>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추가 편입된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인지 아니면 구역 편입일인지…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용역업체 선정 관련 질의

<Q>- (질의1) 회계연도가 바뀌는 때에 조합이 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에 관련된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지? - (질의2) 이사회/대의원회의 준…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Q>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서가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2023-02-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분양대상 기준 관련

<Q>「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규정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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