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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필지 토지는 '가' 소유, 건물은 '가'와 '나' 공동…

<Q>- 'A'필지(토지 59.5㎡, 건물 66.12㎡ 내 33.06㎡) 중 토지는 '가' 소유, 건물은 '가'와 '나' 공…

2023-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가 가능한지? 등

<Q>(질의1)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지? (질의2)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가 …

2023-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의 각종 용역 업…

<Q>-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의 의미는 주택 건설 외에도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각…

2023-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도정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계약서의 …

<Q>- (질의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7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이 아닌 자금차입확인서…

2023-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

<Q>-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

2023-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 내 임대사업자 분양대상 여부 등

<Q>- 신통기획 재개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의 일시적 1주택자 무주택 처분 조건- 재개발구역 내 임대사업자 분양대상 여부- 임대사업자 구매…

2023-10-2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청구번호] 조심 2022부6020 (2023.09.15)[세 목] 종합소득[결정유형] 기각[제 목]청구인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 내 토지 상속시 소유권 취득은 상속개시일인지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

<Q>- 재개발구역 내 토지 상속시 소유권 취득은 상속개시일인지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인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 구역 내 2주택 공급시 주거전용면적 60㎡ 외 주택의 매도 가능 시점

<Q>- 재개발 구역 내 2주택 공급시 주거전용면적 60㎡ 외 주택의 매도 가능 시점<A>-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제1항…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및 실무매뉴…

<Q>-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및 실무매뉴얼 책자를 무료로 제공 하는지?<A>- 우리 시에서…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서는 기본계획 개정 고시 후 징구해야 하는지?

<Q>- 정비계획 입안 반대 동의서는 기본계획 개정 고시 후 징구해야 하는지? - 반대 동의서 양식에 연번을 부여 받아야 하는지와 정해진 양식이…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 획득시 조합원 자격 여부

<Q>- 개인간 채무로 인한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 소유권 획득시 조합원 자격 여부-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주철거 시기<A&g…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동시에 진…

<Q>(질의1)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동의를 득한 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 진행 중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동시에 진행…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이후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그 중 1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Q>- 조합설립인가 이후 2개 이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그 중 1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의 분양자격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0-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 여…

<Q>-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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