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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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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및 설계계약 변경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Q.정비계획 및 설계계약 변경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의 토지등소유자 해당 여부 등

.Q.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10)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재개…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도서에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

.Q.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시 정비계획도서에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하는지 여부(서울시 주…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제도 개선 건의

.Q.재개발구역 내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90㎡ 미만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는 공유자가 일정 거…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 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등

.Q.재개발구역에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과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공제액에 산정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분양대상

.Q.2008.7월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2명의 이전 소유주를 거쳐 현재 법인이 소유하는…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대행자 관련

.Q.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시「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제56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하는…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각 세대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가 된 경우, …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각 세대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가 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정여부(인천지방법원 2025.5.1선고 2024구합5…

2025-07-0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유주택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추가 매수시 조합원 승계 여부

.Q.가로주택정비사업 2017년 조합설립되어 건축심의 단계의 투기과열지구의 빌라를 매수한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1가구 2주택자가 해당 빌라를…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역세권 범위 등

.Q.(질의1) 공공기여 시설인 노유자시설 내 경로당이 어린이집으로 세부 용도가 변경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2) 용적…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만 변경이 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Q.정비구역 내 공공보행통로 선형만 변경이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9)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시점

.Q.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시점(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 …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동의율 산정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

.Q.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동의율 산정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6-05)A.「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구역 내 국·공유지 유상 매입 관련

.Q.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재건축구역에서 새로 설치하는 도로(600㎡)가 기존 국·공유지 도로(1,200㎡)보다 적어, 잔여 국·공유…

2025-06-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부결)된 경우, 공람 절차를 다시 거…

.Q.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에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부결)된 경우에도 동일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내용…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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