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발의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우, 조합은 총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4863 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10. 1. 선고 2024가단4863 판결(임시총회 비용 청구) : 확정
【판시사항】
조합원의 발의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된 경우, 조합은 총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제2, 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발의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적법하게 개최되었고, 이 사건 총회에서 총회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총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