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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

기사입력 26-04-11 16:28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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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서울시 공동주택과 2026-04-02)

A.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철회시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