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조합원 상가 분양 신청관련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문의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상가 분양 신청관련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문의

기사입력 26-06-06 16:22 조회 : 57

목록보기

Q. A구역 조합원 상가 분양 신청 후 B구역 조합원 주택 분양 신청 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8)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규정은 주택 실수요 보호와 투기를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는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