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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5년 재분양 제한 관련(2017.10.24일 개정 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09)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정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 개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현행 법 제72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현행 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현행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포함)이 제한됩니다.
이때, 상기 시행일(2017.10.24)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기 시행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