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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 질의
기사입력 26-09-26 14:46   조회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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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14)

A.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제3항에는 영 별표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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