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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준주거적용에서 "도로에 접한다"는 것은 사업구역의 경계선이 간선도로의 도로구역 경계선과 직접 맞닿는 것을 의미하는지, 철도부지 등이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경우는 인정이 안되는지?(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6)
A. 모아타운 준주거 적용은 역세권 또는 사업구역 둘레길이의 1/8 이상 간선도로에 접할 경우 적용 가능하며,
도로에 접한다는 것은 사업구역과 간선도로가 서로 맞닿은 경우로서 도로와 사업구역 사이에 철도부지 등이 있는 경우는 접한 경우로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