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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총회서 조합원 제명 결의했어도 제명 사유 없으면 무효
기사입력 26-11-19 14:26   조회 : 78

조합원 제명 결의가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135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가합13554 판결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2026. 9. 9. 항소(서울고등법원 2026나205247)

【판시사항】
조합원 제명 결의가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에 따라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행정쟁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불법행위 혹은 관련 법규나 정관 등에서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내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4일 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창립총회 개최장소 변경을 고지하였고, 2020. 11. 28. 경기 광주시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위 창립총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일부 조합원들만 총회를 직접 진행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 총회에 참석토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무렵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 등으로 통상적인 창립총회와는 다른 방법으로 창립총회가 소집, 개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창립총회와 관련된 절차적 사항 내지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합설립인가취소 사건 및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사건 등 행정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행정쟁송 제기가 터무니없다거나 위법·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절차의 적법성이 신중하고 엄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취소 사건 및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사건 등 행정쟁송 제기로 변호사보수 등으로 합계 40,700,000원(= 조합설립인가취소 사건29,700,000원 +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사건 11,000,000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 규모, 위 돈 중 일부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으로 보전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불가피한 정도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피고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형사고소 등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2019. 7. 24.부터 2023.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를 상대로 54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제기가 다소 과다하다 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피고 담당 직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행정사무가 마비되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업지연 기간 동안 금융비용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로 인하여 업무 방해, 사업 지연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통해 조합원 중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고의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당시 의사정족수 인원이 허위로 부풀려졌다', '대의원 추천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D, J 등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만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피고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

4) 이상과 같이 원고의 소송 제기 등의 행위 및 정보공개청구는 피고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제명결의가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다수결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명결의는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3항>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 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 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 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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