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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당 조합원에게 1주택만 공급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
기사입력 26-11-20 13:26   조회 : 41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종전자산가격이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우위에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2주택을 공급하고 해당 조합원에게는 1주택만을 공급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92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9. 선고 2023구합79296 판결 (분양대상자지위확인 등)
항소기각 확정(서울고등법원 2025누8211)

【처분의 경위】
1) E는 2014. 5. 8. 서울 강서구 건물 중 F호를 취득하였고, 2015. 2. 3.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은 2015. 10. 6. G에게, 2016. 12. 29. 원고 A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서울 강서구 건물 중 F호는 2019. 11. 20. H, I에게 각 1/2 지분씩 이전되었다.
2) 원고 B는 2013. 5. 10.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 11. 19. 서울 강서구 건물 중 J호를 취득하였다. 이후 서울 강서구 건물 중 J호의 소유권은 2017. 8. 25. K에게, 2021. 1. 18. L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3) M은 2015. 10. 30. 서울 강서구 건물 중 F호와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다. 이후 원고 C 및 D는 2017. 8. 24.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1/2 지분씩을 각 취득하였다.
4) H, I(서울 강서구 건물 중 F호를 각 1/2 지분씩 소유)와 원고 A(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는 피고에 대표조합원을 H로 선임한다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와 2주택 분양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L(서울 강서구 건물 중 J호 소유)과 원고 B(이 사건 제2 부동산 소유)는 피고에 대표조합원을 L로 선임한다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와 2주택 분양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6) M(서울 강서구 건물 중 F호 소유)과 원고 D, C(이 사건 제3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는 피고에 대표조합원을 M으로 선임한다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와 2주택 분양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각 분양신청을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7) 피고는 2024. 10. 2.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분양대상자별 청산액 추산내역서(이하 ‘이 사건 추산내역서’라 한다)에는 원고들이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1주택이 분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에 대하여는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권리자별 부담 또는 상환액, 분양가격, 청산추산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소송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시사항】
다른 조합원들에 비하여 종전자산가격이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일부 더 우위에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2주택을 공급하고 해당 조합원에게는 1주택만을 공급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추산내역서에는 분양대상자가 조합원 번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조합원과 분양신청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조합원들의 번호는 ‘○-1’, ‘○-2’와 같이 가지번호로 표기되어 있고, 그중 대표조합원이 ‘○-1’로 표기되어 있다.
나) 피고의 조합원 중 N의 조합원 번호는 ‘∗∗-∗’이고, O, P의 조합원 번호는 ‘∗∗-∗’인데, 이 사건 추산내역서에는 N에게 1주택, O, P에게 1주택이 분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은 N의 경우 218,300,000원, O, P의 경우 294,405,000원이고, 그 합계액은 512,705,000원(= 218,300,000원 + 294,405,000원)이다.
다) 피고의 조합원 중 Q의 조합원 번호는 ‘∗∗-∗’이고, R, S의 조합원 번호는 ‘∗∗-∗’인데, 이 사건 추산내역서에는 Q에게 1주택, R, S에게 1주택이 분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은 Q의 경우 268,205,000원, R, S의 경우 201,325,000원이고, 그 합계액은 469,530,000원(= 268,205,000원 + 201,325,000원)이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정관 제46조 제14호 본문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피고의 조합원 중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N과 O, P’, ‘Q와 R, S’가 각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은 원고 A의 경우 304,885,500원, 원고 B의 경우 322,975,000원, 원고 D, C의 경우 233,825,000원이다. 위 각 금액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인 조합원의 지위에서 다른 조합원과 분양신청권을 준공유하던 ‘N’, ‘R, S’가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 218,300,000원, 201,325,000원보다 큰 금액이다. 또한 원고들과 함께 1인의 조합원 지위에 있는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까지 합산하면, 그 합계액은 Q와 R, S가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의 합계액 469,530,000원을 초과한다.
다) 이처럼 원고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은 원고들과 동일하게 다른 조합원과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분양신청권을 준공유하던 ‘N과 O, P’, ‘Q와 R, S’와 비교하여 특별한 차이가 없거나, 원고들이 소유하던 종전토지등의 평가액이 일부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N과 O, P’, ‘Q와 R, S’에 대하여는 2주택을 분양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는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원고들이 선임한 대표조합원에 대하여만 1주택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가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피고에게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마) 피고는 다른 조합원인 N, Q의 경우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합원들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고, 종전토지등의 평가액 역시 원고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N과 O, P’, ‘Q와 R, S’는 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원고들은 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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