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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이전고시 전에 분할지급 할 수 있는지 등
기사입력 26-11-21 15:11   조회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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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산금을 이전고시 전에 분할지급 할 수 있는지 및 분할지급 중 조합원별 청산금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17)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 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이나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관련한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이전고시 전 청산금을 분할징수 혹은 분할지급 중 적법하게 처리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지급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을 통해 추가적인 징수 혹은 반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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