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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관련 무주택 여부
기사입력 26-11-21 16:09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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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여부, 2022년 11월 소규모 재건축 조합원 이였다가 2023년 7월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아 조합을 탈퇴함. 2026년 9월 15일 건축물 멸실 신고됨. 등기부 등본 2026년 10월15일 폐쇄 등기처리됨. 2026년 9월까지 재산세 납부 내역 있음. 무 주택자 여부 확인(국토부 주택기금과 2026-11-09)

A. 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2의2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기존주택이 멸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되기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멸실·신탁된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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