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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상자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시점
기사입력 26-11-21 16:23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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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대상자가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시점(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11-1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다시 하는 경우 포함)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분양대상자가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매수한 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자가 최근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기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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