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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행정처분의 하자와 중대·명백설
행정처분의 하자와 중대·명백설 요즈음 정비사업조합을 둘러싼 각종 소송들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강신은칼럼] 현금청산대상자와 신탁등기
현금청산대상자와 신탁등기 지난호에 현금청산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0.8.19. 선고 2009다81203)을 소개한바 있는데, 이와 연관된 대…
[강신은칼럼] 현금청산과 조합원의 지위
현금청산과 조합원의 지위 얼마 전「도시정비법」제47조 현금청산 조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2010.8.19. 선고 2009다81203…
[강신은칼럼] 폐기된 개념, ‘재건축결의’
폐기된 개념, ‘재건축결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상당수 민사소송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행정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는바, 최근에 있…
[강신은칼럼] 정부의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정부의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고찰 정부가 지난 달 14일 국회에 제출한「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① 인구 …
[강신은칼럼]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제도
도시개발법상 결합개발제도 정부가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세입자 등에 대하여…
[강신은칼럼] 「도시개발법」상 건축물 등의 이전과 제거
「도시개발법」상 건축물 등의 이전과 제거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
[강신은칼럼]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 도시개발법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시가지 조…
[강신은칼럼] 개발행위허가와 토지 분할
현행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③ 토석의 채취 …
[강신은칼럼]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사업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
[강신은칼럼] 권리산정기준일 논란에 부쳐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의 마련이지만 이와 함께 개정되는 조문이 몇 개…
[강신은칼럼] 개정된 토지보상법과 환매권
지난 4월 5일 토지보상법이 개정·공포됐는바,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대토보상계약을 체결…
[강신은칼럼] 공동주택 관리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는 지난 12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바 아래에서는 그 주된 내용과 이에 대한 필…
[강신은칼럼]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일반적으로 건설법의 영역에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나 개념…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소송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재건…
[강신은칼럼] 주택 수용과 가산보상금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
[강신은칼럼] 죽었음에도 죽지 않은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는 1976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
[강신은칼럼] 정비사업과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난해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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