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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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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재건축사업과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원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립해야 할 법정 계획이었지만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강신은칼럼]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과 유사한 제도들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해 사업시…

[강신은칼럼]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건축물 철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입법안 4건(대표발의자 백성운, 신상진, 윤영 및 강명순 의원)…

[강신은칼럼] 리모델링과 시공자 선정 시기

정부는 지난 9월 16일에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 중 중요한 사항 하나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시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

[강신은칼럼] 개발제한구역과 용도지역상향 부담금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강신은칼럼] 재건축사업과 행정소송

지난달 대법원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결(대법원 2009.9.24.선고 2008다60568 및 대법원 2009.9.17.선고 2007다2428)을 선고했다. …

[강신은칼럼]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규정한다. 같…

[강신은칼럼] 조합원 분양계약과 현금청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인 도시 및 …

[강신은칼럼] 환매권에 관한 유권해석

환매권이란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수용의 전제가 된 공익사업에 공용되지 않은 경우…

[강신은칼럼]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입체환지

정부는 지난달 3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토지 중심 환지 제도를 건축물을 포함하는 환지 방식으로 전환…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과 세입자 주거대책

현행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과 이주대책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

[강신은칼럼] 공용수용과 토지보상법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적인 조항을 두고,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공공필요에 따라 재산권의 침해가 법률에 의해 …

[강신은칼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관계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4월1일 제정돼 1989년7월2일 시행된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에 따…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손실보상

정부는 지난 2월 6일 개정된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5월 12일에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Ⅱ)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지난호에서 언급하지 못한 주요 개정내용과 이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아래와…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Ⅰ)

도시정비법이 개정·공포된 것이 지난 2월 6일이었는데 또 다시 도시정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4월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

[강신은칼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지난 8일 서울특별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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