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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은칼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
현행 도시정비법(지난 2월 6일 개정·공포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신은칼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2월 1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월…
[강신은칼럼] 토지비축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필자는 지난 호에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비축법’이라 한다)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
[강신은칼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단상(斷想)
지난 2월 6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비축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률이 제정ㆍ공포됐는 바, 이 법의 취지는 공익 목적을…
[강신은칼럼] 현금청산의 법적 성질과 개정방향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 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강신은칼럼] 도시개발업무지침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1일 도시개발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을 개정ㆍ시행했는데 개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동의자 수 산정방법…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과 세입자 보상
정부가 지난해 8월 29일 입법예고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토지보…
[강신은칼럼] 공동주택 구분소유에 따른 의무와 리모델링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상당수의 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
[강신은칼럼] 입체환지에 관한 단상(斷想)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사업시행예정자와 인근 아파트 주민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방식을 수용방…
[강신은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8월 29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일부 조문을 수정해 10월 30일 의원입법(발의자 신영수 의원 등 12인)의 형태로 국회에 …
[강신은칼럼]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거주요건 폐…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지정한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대부분을 재정비특별법 부칙에 따…
[강신은칼럼] 지역주택조합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필자는 얼마 전 안양시 비산동 모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이 아파트를 이중 분양한 사기사건이 발생해 피해자만 백여 명,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
[강신은칼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면적요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강신은칼럼] 재정비촉진사업으로서의 도시개발사업과 입체환지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당시 뉴타운사업의 양대 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강신은칼럼] 법치주의와 무허가 건축물
한동안 쇠고기 파동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토 중 하나가 법질서 확립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
[강신은칼럼] 주택법에 위반한 전매행위는 무효로 해야
현행 주택법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을 부활시키기 전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서도 전매금지 규정이 존재했던 적이 있으며, 이 당…
[강신은칼럼] 정비구역 실효(失效)제도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21일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바, 사건의 개요와 결정요지는 다음…
[강신은칼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도, 전면 개편해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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