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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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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몰제 기산일,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

<Q>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구역계) 변경시 일몰제 기산일 나. 일몰제 해제연장 요청 횟수<A>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이…

<Q>-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준공업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이 있는지?<A>-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203…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가구 2세대(공유지분)로 현황이 구분되어 경우 각각 분양…

<Q>- 1가구 2세대(공유지분)로 현황이 구분되어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Q>-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조합…

<Q>-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조합원 동의에 관하여 어떤 조항을 준용하는지?<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재개발 조합정관 삭제 문의

<Q>-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재개발 조합정관 삭제 문의<A>- 건설교통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후단‘표준정관의 활용방법’에 …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타 조합원 감정평가서류의 열람·복사 문의

<Q>- 타 조합원 감정평가서류의 열람·복사 문의<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입안대상지역 관련

<Q>- 재개발사업 입안대상지역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전단 및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정비형 재개발…

2024-03-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

[청구번호] 조심 2023인8012 (2024.01.19)[세 목] 증여[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

2024-03-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문의

<Q>-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문의<A>-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공택지, 도심 공…

2024-03-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 관련 등

<Q>- (질의1) 자치규약에서 총회 의결시 권리행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

2024-03-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 문의

<Q>-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 문의<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0조제5항에 조합원 명부에는 조…

2024-03-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장 선출 시 조합임원의 자격을 준용하여도 되는지

<Q>- 추진위원장 선출 시 조합임원의 자격을 준용하여도 되는지<A>-「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정비사업조합…

2024-03-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방법

<Q>-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호수밀도 산정방법<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

2024-03-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

<Q>-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재당첨 제한 문의<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주…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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