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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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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하는지? 조합원 단순변경은 …

<Q>조합설립 경미한 변경 신고시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야 하는지?조합원 단순변경은 조합설립인가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A>ㅇ 「빈집 및…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Q>-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A>-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가격의 최고금액 혹은 최저금액을 동일하게 제안할 경우 1개의…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공동참여 실적 인정 관련

<Q>-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공동참여 실적 인정 관련<A>공동참여의 경우 항목별 평가점수를 공동참여 업체별 평가점수에 참여비…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를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Q>-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를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A>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동의율 등

<Q>가.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시행자) 방식 및 필요한 동의율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례 허용<A>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

<Q>- 2024.6.3.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의 변경·시행 전 2022.9월부터 징구 중인 종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Q>- (질의1) 재개발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3필지의 토지를 3명의 토지소유자가 종전토지의 총면적 90㎡ 이상의 각각 공유지분으로 소유…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Q>- 토지등소유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 동…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관련

<Q>-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건축협정 지정된 사업구역에서 개별사업 추진 시 관리계획 변경 이행 여부- 관리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계획…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 기준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 기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입안을 결정한 지역의 의미 등

<Q>가. 법 제31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결정한 지역의 의미나. 같은호라목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할 경우

<Q>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할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나. 조합장의 조건 중 정비구역에서 영업하는 자의 판단…

2025-02-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

[청구번호] 조심 2024서5336 (2024.12.23)[세 목] 양도[결정유형] 기각[제 목]재건축주택 완공 이후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준공 후 이루어진 공사비 증액에 대해 소송진행중임. 소송과…

<Q>- 공사비 증액에 대하여 준공 후 이루어진 공사비 증액에 대해 소송진행중임. 소송과 무관하게 이전고시를 할 수 있는지?<A>ㅇ 「빈집…

2025-02-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려고함. 주차…

<Q>-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려고함.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5천제곱미터 미만임. 사업이 가능한…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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