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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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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Q>- 공공재개발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Q>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에 용도지역과 관련된 규정 없이 역세권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상업지역에서 소규모재개발사…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

<Q>ㅇ「건축법」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의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 이때 모아…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

<Q>-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관련<A>- 우리 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 중…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관련

<Q>-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관련<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

2024-08-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167(2024. 06. 17.)[세목] 종부[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921[제 목]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의 주택2채를 사업시행인가 후 여러명이 상속…

<Q>투기과열지구의 주택2채를 사업시행인가 후 여러명이 상속받은 경우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여려명이 공유하는 것인지 문의<A>「도시 …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산정방법에서 국공유지를 포함시…

<Q>-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산정방법에서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가구 1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 문의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가구 1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 문의<A>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에 2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

<Q>- 시공자 선정 관련 공동도급이 가능한 정비사업구역에서 현장설명회에 2개의 업체가 공동으로참석*한 경우 참여 업체 수를 1개 업체로 보아…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인가 절차

<Q>-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인가 절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

<Q>-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관련

<Q>-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임원 자격

<Q>- 조합 임원 자격<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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