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정보
  • 정비법령해설
  • 유권해석
  • 칼럼/인터뷰
  • 고시/공람
  • 추진위/조합DB(수도권)
  • 추진위/조합DB(전국)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제목만보기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경우 …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397(2024. 09. 25.)[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375[제 목]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Q>-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시 적용되는 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가능 여부, 용적률 완화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재건축 진행 절차 등에 …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내 폐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 내 폐가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유권취득 기준일 등
<Q>- 소유권취득 기준일 등<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4조제4호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대의원회 소집 관련
<Q>- 조합 대의원회 소집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제5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
<Q>-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계획변경인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01조의8에 따라…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 총회 의결 …
<Q>-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 총회 의결 사항<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2024-10-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2차)
.새로운 판례 소개 및 해설서(12차)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1+1 공급)에 규정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2024-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법상의 도로를 도로지정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한 다음 …
<Q>의제처리 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도로를 도로지정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한 다음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가능한지…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국공유지 동의 요청을 문서로 하고 이에 응답이 없는 경우 …
<Q>- 국공유지 동의 요청을 문서로 하고 이에 응답이 없는 경우 동의한 걸로 본다면 동의율 및 동의 면적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A>ㅇ …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주택 공급 기준
<Q>- 재건축사업 주택 공급 기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
<Q>- 대표조합원의 분양신청<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다주택자 분양권
<Q>- 다주택자 분양권<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르면,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분양자격 관련
<Q>-재개발사업 분양자격 관련<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2024-10-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 관련 입주예정자 동의
<Q>-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변경 관련 입주예정자 동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제7항 중단에 따르면 …2024-10-12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회원가입



회사소개오시는길광고문의자료실홈페이지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