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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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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느 단계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Q>-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느 단계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및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와 함께 다른 서류(입대의 서면동의서)를 하나의 봉투로 …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련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의2. 인력확보기준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의2. 인력확보기준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세입자의 계약서 사본 및 영업보상자의 계약서 사본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Q>- 세입자의 계약서 사본 및 영업보상자의 계약서 사본이 정보공개 대상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

<Q>- '97. 1. 15.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고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사실상 주거용…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책자에 도급계약서(안)을 첨부해야 하는지?

<Q>-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책자에 도급계약서(안)을 첨부해야 하는지?<A>-「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1조(자료의 공개 등)에 따르…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

<Q>-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

<Q>-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여부?<A>-「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845(2023.03.2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83[제 목]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통합) 가능 여부 관련

<Q>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통합) 가능 여부 관련<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보류지 설치가능한지?

<Q>- 1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보류지 설치가능한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르…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개발규모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

<Q>지구단위계획구역내 최대개발규모(1,000㎡)를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대지면적:2,68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의제처리 가능여부&l…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분양신청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Q>- 2018년 분양기간 중에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으로부터 구역 외 제3자가 입주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동의 비율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있는 경우 호수밀도 산정기준은?

<Q>- 정비구역에 일부만 편입된 필지가 있는 경우 호수밀도 산정기준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5호에 따…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시 의결요건의 적용 시점?

<Q>- 시공자 선정 시 의결요건의 적용 시점?<A>- 질의와 관련 유사회신 사례가 있어, 해당 질의회신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상기 답…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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